구글, 유럽에서 구글플레이 타사 앱 결제 풀었다

구글이 7월 19일 게임 이외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구매에 구글플레이 이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걸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27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유럽 경제 영역 EEA다.

구글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앱 개발자로부터 너무 높다는 불만이나 우월한 지위 남용에 있어 독점금지법에 저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2022년 7월 제3자 결제 시스템 제공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시장법이 공식 승인되면서 구글은 컴플라이언스 노력 일환으로 개발자가 EEA 사용자에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결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EEA가 제공하는 구글플레이 앱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연간 매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 15%를 설정하고 있지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채택한 경우에는 12%로 인하된다. 구글에 따르면 수수료가 15%인 앱 개발자는 전체 중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앱 개발자에게는 수수료 30%가 부과된다. 또 게임 앱은 제외지만 구글은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될 때까지 게임에도 타사 결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 내 외부 결제 해금에 앞서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1월부터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에 의한 결제 시스템 독점을 규제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구글은 결제 시스템 독점을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스포티파이나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걸었던 매치그룹에 대해서도 독자 결제 방식 이용을 인정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