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규제당국 “애플‧구글,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서 반경쟁적 행위”

최근에는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다. 규제 당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경쟁시장청 CMA가 이런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점유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경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한계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전개하고 있으며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선 다른 강력한 라이벌이 없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이전부터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 우위를 살려 경쟁을 제한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해왔다.

CMA는 1년간 애플과 구글 모바일 생태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고 양사가 모바일 생태계에서 독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코스첼리(Andrea Coscelli) CMA 장관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선 애플과 구글이 모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누를 수 있으며 이 탓에 영국 기술 기업이 억압되어 선택사항이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MA는 곧바로 양사 모바일 생태계에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경쟁과 시장 혁신 인센티브가 제한될 걸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CMA는 현재 권한을 이용해 곧바로 개입할 수 있는 타깃으로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들고 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CMA가 주목하는 건 웹페이지 데이터를 해석해 화면에 텍스트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HTML 렌더링 엔진이다. CMA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영국 모바일 웹브라우징 97%가 애플 또는 구글 렌더링 엔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애플은 웹앱 경험을 젷어하기 때문에 웹킷(WebKit) 이외 렌더링 엔진을 이용한 브라우저를 금지하고 있다. CMA는 이런 제한으로 인해 경쟁사 브라우저가 속도와 기능성 측면에서 사파리를 능가하기 어려워지고 iOS에서 실행되는 모바일 브라우저 개발 인센티브가 억제된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CMA는 안드로이드에는 크롬이, iOS에는 사파리가 사전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양사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CMA는 또 애플 앱스토어에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여겨지는 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애플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해 제공되는 게임 타이틀은 앱스토어가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배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MA는 웹앱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개발 혁신이며 개별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되는 고품질 게임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를 제공한다며 게임 앱은 애플에게 중요한 수익원으로 클라우드 게임은 앱 배포에서 애플의 강력한 지위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 분야 성장을 방해해 모바일 사용자가 클라우드 게임의 이점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CMA는 이번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22일까지 협의를 계속해 경쟁 우려에 대한 추가 평가를 실시해 어떤 대처가 적절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