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프런티어재단 “SMART 저작권 법안 반대한다”

지난 3월 18일 톰 틸러스(Thom Tillis)와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미국 상원 의원이 SMART(Strengthening Measures to Advance Rights Technologies Copyright Act of 2022) 저작권법 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이 SMART 저작권 법안에 대해 인터넷 아카이브와 전자프런티어재단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SMART 저작권 법안은 사용자에 의한 콘텐츠 업로드를 인정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 EWh는 웹사이트에 저작권국이 지정한 기술적 조치 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조치란 콘텐츠 감시 도구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감시 도구 사용 의무를 게을리 하면 수십억 원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SMART 저작권법에 따라 일부 로비스트와 변호사가 저작권국에 자사 제품을 채택하라고 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지 도서관까지 이 법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구현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기술적 조치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SMART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 필터링 의무화를 둘러싼 위임장 쟁탈전을 일으킬 것이라며 필터는 소비자를 손상시키는 실수를 일으키기 쉽고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경쟁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SMART 저작권법은 진정으로 뛰어난 힘을 저작권국에 부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작권국은 수천 가지 사업에 기업 측 비용 부담으로 기업이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을 강제로 도입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SMART 저작권법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건 필연적으로 합법적 표현을 억제한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적극적으로 콘텐츠ID(Content ID)라는 콘텐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유튜브에선 시스템 오류로 인해 문제가 없는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DMCA를 악용하고 부정하게 저작권 침해를 실시하는 카피라이트 트롤이 횡행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단순한 화이트 노이즈를 10시간 흘려보내는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복수 나타난 사례도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콘텐츠 사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선 문맥을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문맥 해석은 인간이라면 판단할 수 있지만 자동화된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술적 조치 의무화는 보안과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일부 저작권자는 인터넷 권리 침해를 막을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이라는 중요한 공익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