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브라질 법원이 전원 어댑터를 포함하지 않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건 필수 제품을 별도 판매하는 브라질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애플 측에 소비자에게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애플 측은 전원 어댑터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건 환경 보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 지방 법원은 4월 12일 판결에서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전원 어댑터 없이 판매한 건 학대적이고 불법이라며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5,000레알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선 전원 어댑터는 아이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뒤 애플이 어댑터를 부속시키지 않는 건 소비자법 제39조를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브라질에선 2021년에도 아이폰에 전원 어댑터를 부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지불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애플은 일관되게 전원 어댑터를 제공하지 않는 건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1년 조치는 애플이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 측 반론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도 애플은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재판관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가 필수 액세서리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데다 별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부정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