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일론 머스크 반박에 반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에서 행동에 대한 소송에서 화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SEC가 집요하게 괴롭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방 법원에 밝혔지만 SEC가 곧바로 이에 반박했다.

그는 2018년 9월 테슬라 주식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위터에 밝혀 주가가 요동쳤다. 이에 대해 SEC는 그의 발언이 투자자에게 허위적이고 오해를 초래한다며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일으켰다.

이 소송은 2019년 화해에 이르렀지만 이 합의 내용에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장을 그만두고 개인자산과 회사로부터 각각 2,000만 달러씩 모두 4,000만 달러를 징수해 주주에게 분배하는 게 포함되어 있었다. 더구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걸 자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에 비즈니스 관련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증권법에 깊은 전문가 승인을 반드시 얻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SEC는 합의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일론 머스크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SEC는 2019년과 2020년 생산량과 주가에 관한 일론 머스크 트윗 중 일부가 왜 전문가에 점검받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는 서한을 테슬라에 송부했지만 테슬라는 이 발언은 화해 합의 사항 대외 외라고 응했다.

2월 17일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법원에 송부한 서한으로 SEC가 재판으로 징수한 4,000만 달러가 주주에게 아직 송금되지 않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다 화해 이후 역시 집요하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근거 없는 조사에 자원을 쓰고 있다고 덧붙여 SEC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기관에 대한 솔직한 비평을 벌이는 것에 대해 보복, 법의 공정한 시행보다 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SEC에 반격을 나섰다.

SEC는 이에 대해 곧바로 주주엑 분배할 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3월까지 분배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을 전망이라고 반론했다. 일론 머스크 변호사는 SEC 분배 작업 지연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하거나 소환장을 쓰는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SEC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모든 우려를 다루기 위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변호사와 협의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또 SEC는 테슬라는 재판 절차는 어쨌든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내놓은 소환장에 대해 적절한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일론 머스크 트윗 발언으로 실제로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건 공정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SEC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해야 하는 건 테슬라가 제대로 일론 머스크 트윗을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