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2021년부터 법정통화로 삼고 있는 엘살바도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 이사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정했다. 엘살바도르에선 미국에서 돈을 벌어 엘살바도르로 보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도입해 송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가장 큰 이점으로 꼽는다. 또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고 미국에서 오는 송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삼기로 결정한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 11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형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시기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하는 것에 대해선 얼마 뒤 매크로 경제, 금융, 법률상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그리고 2022년 1월 24일 IMF 이사회는 엘살바도르와 협의한 결과 금융 안정성과 무결성, 소비자 보호, 재무부 우발 부채에 비트코인이 사용되면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에서 제외하거나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하는 법안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IMF 이사회는 엘살바도르 공식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Chivo)가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금융 포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하는 것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