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당국, 애플에 앱 대체 결제 관련해 벌금

애플이 네덜란드 독점금지 관련 당국인 ACM 명령에 따라 현지 앱스토어에서 데이트 앱 개발자가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1월 중반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CM은 애플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애플에 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애플 초기 발표는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 결제 시스템을 원하는 개발자를 위해 2가지 특별한 자격을 준비하며 이런 지불에는 전통적인 수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애플 측 대응에 대해 ACM은 여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데이트 앱 개발자가 대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개발자는 새로운 권리가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 추가 정보를 알리기 위해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2번째 문제는 애플이 데이트 앱 개발자가 대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몇 가지 장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앱 밖에 있는 결제 시스템을로 유도하는지 아니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는지 어느 쪽인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보다는 앱 개발자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ACM은 애플에게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주 500만 유로 벌금을 최대 5,000만 유로가 될 때까지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해 500만 유로는 첫 지불이며 명령을 따를 때까지 주마다 500만 유로씩 현금이 나가는 것이다.

애플 같은 대기업 하물며 앱스토어 정도로 거대한 시스템이 명령 이후 1개월 안에 대응할 수는 없다. 하물며 비즈니스 모델 근간에 관련된 결제 수단 변경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애플 측에 5,000만 유로는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 잠시 벌금을 계속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선 전 세계 각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앱 내 대체 결제 시스템 도입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