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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비자금융보호국, 기술기업 결제 시스템 정보 제공 명령

미소비자금융보호국 CFPB는 10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해 사업 계획과 실시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령했다. 먼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페이팔, 스퀘어에 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주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CFPB에 따르면 이 명령은 기업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액세스, 제어하는지를 CFPB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CFPB는 코로나19 유행 중 전자 결제가 소비자에게 당연시됐지만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새로운 위험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구글 결제 시스템을 자사 운영체제에 통합하려고 하고 앱스토어에 의한 독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소비자 생활 다양한 부분에 관한 슈퍼앱이며 최근에는 미국 시자에서 존재감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CFPB 명령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한 선도기술 기업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대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주로 페이스북 기소로 화제를 모은 FTC지만 구글 기업 인수도 조사하는 등 선도적인 기술 기업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CFPB 명령은 직접 어떤 규제 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종종 문제시되는 앱스토어에 의한 독점과 수수료에 대해 견제하는 의미도 있을지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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