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주요 IT 기업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앱스토어 앱 내 과금으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게 할 걸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패들이 재빨리 애플 결제 시스템 경쟁사인 iOS 앱 개발자 타사 결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앱 내 과금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자가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30%로 비싼 점에 불만을 터뜨렸고 최근에는 이런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게임 내 통화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인앱 결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iOS 버전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제소하고 2021년 9월 애플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옵션을 인정하고 앱 개발자가 애플 이외 결제 시스템에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에 이어 패들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iOS 앱 개발자를 위한 대체 인앱 결제 시스템(Paddle In-App Purchase)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7일 공개된다.
이 시스템 수수료는 10달러 미만 거래에서 10%, 10달러 이상 거래에선 5%+0.5달러다. 15∼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한 것. 또 페이팔 지원이나 개발자가 관리할 수 있는 환불 기능, 구독 일시 중단, 국가와 지역별 가격 조정, 종량제 과금 등도 어필하고 있다.
패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애플과 에픽게임즈 판결은 앱 개발자가 애플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방법을 명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앱스토어보다 낮은 수수료로 유연한 결제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앱 결제 시스템을 전환해도 앱스토어에서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패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애플이 법원 명령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앱 개발자가 원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는 희망에 찬 근거로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도에선 패들이 선보인 새로운 인앱 결제 시스템은 앱스토어 앱에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재판에서 내려진 금지 명령은 앱 자체에 내장된 결제 시스템 지원까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보여준다며 개발자는 패들 API를 포함하면 아마 앱이 거부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패들이 구현한 결제 시스템을 앱스토어에서 전달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들은 자사와 법률적 이해는 자사 결제 시스템이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법적 판결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iOS 개발자와 넓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애플이 자신의 해석을 공유하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애플과 에픽게임즈 재판에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7일 네덜란드 반독점당국이 개발자 앱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애플 규제는 반경쟁벅이라고 판단하고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으로도 패들 같은 앱스토어 결제와 충돌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에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