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獨 배기가스 카르텔 4개사에 13억 달러 벌금

유럽연합이 다임러와 BMW,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업체가 배기가스 규제 시스템 개발과 보급에 관해 결탁,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며 다임러를 뺀 4개사에 13억 달러 제재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들 기업이 자동차 배기가스 중 유해 성분을 법령 기준보다 낮게 억제하는 기술이 있었음에도 경쟁을 피하고 소비자가 더 오염이 적은 차를 손에 넣을 기회를 빼앗았다며 카르텔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EU와 EC가 주장하는 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이 이미 있고 이보다 더 배기가스를 청정하게 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회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 고성능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하는 걸 피하고 개발 비용 팽창 방지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 일부는 EU 결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기술에 대한 기술 협의를 이유로 한 처벌이 의심스러운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EC는 기술 협력이라고 불러야 할 걸 반독점법 대상으로 취급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 영역에 발을 내딛으려 한다며 대화 내용은 실행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EU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BMW는 EC가 제시한 화해에 동의하고 이미 3억 7,300만 유로 벌금을 지불했다. 이 화해로 BMW는 배기가스 시험을 위장하기 위해 불법 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했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EU 조치는 디젤 게이트로 불린 자동차를 테스트 기기에 태운 채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중 유해성분을 적게 하려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사례와는 또 다른 것이다. 폭스바겐은 2015년 수백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 디젤 엔진에 잘못된 연산을 실시해 테스트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려 했다는 걸 인정했다. 이 스캔들은 해결에 몇 년이 걸렸지만 회사 측은 적어도 390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