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웹앱 사용도 가능, 앱스토어 독점 아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30% 수수료와 타사 앱스토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며 각국이 조사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 조사에 대해 애플이 개발자는 웹 등 여러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는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ACCC가 응용 프로그램 배급자로서의 관계자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있다는 우려에 서류를 제출하고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복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

애플이 구체적으로 앱스토어 이외 전달 수단으로 말하는 건 웹 전체다. 웹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iOS 기기가 웹에 무제한 액세스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웹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웹브라우저는 단순한 동영상 콘텐츠 전달 뿐 아니라 PWA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에서 기본 응용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웹앱,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PWA는 PC 뿐 아니라 iOS를 비롯한 모바일 버전 브라우저나 장치에서도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은 이런 웹앱이나 개발자 웹사이트 등 대체적인 배포 방법이 앱스토어에 있어 경쟁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타사 플랫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자사 플랫폼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개발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웹앱이 아닌 네이티브 앱 배달을 하는 앱스토어만 허용하고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으며 안드로이드처럼 공식 스토어에서 배포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은 탈옥 없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앱스토어의 폐쇄성은 이번 애플이 인용한 구글 스스로도 지적했다.

이번 애플의 주장은 대규모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에픽게임즈와 EU 규제에 애플을 고소한 스포티파이에 먹히지 않는다. 또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직접적 원인이 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 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ACCC는 3월 31일 중간 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 주장도 고려하고 시장 독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될지 벌금 등 엄격한 조기가 내려질지 앞으로 전개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