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는 앱에 대해 앱 내외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애리조나 하원이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를 강제하는 걸 금지하고 응용 제조사가 독자 결제 수단을 써도 좋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출된 건 기존 애리조나 하원 법안 2005를 대폭 개정한 것으로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개발자가 사용자 지불 독점 수단으로 특정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애리조나 주에서 거주하는 사용자를 독점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안은 특정 앱스토어를 지목한 건 아니지만 저장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개발자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지만 게임기와 음악 플레이어를 위한 온라인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3월 3일 열린 의회에서 이 법안은 31:29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후 상원 의결까지 가결된다면 더그 듀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Eoansd에 아직 주법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는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애플, 구글간 법정 투쟁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건에 대해 애플과 구글은 별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