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산업 中의존 재검토 대통령령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개 주요 제품 분야 공급망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주요 제품은 소비자 제품용 컴퓨터 칩과 전기 자동차용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과 유효 성분, 전자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희귀 금속 등 4종류다. 대통령령은 곧바로 재검토 작업 시작을 요구해 100일간 이들 사항이 외국, 그 중에서도 중국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한다.

검토 작업은 단순한 조사 보고에 그치지 않고 격차 해소와 다양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활용된다. 대통령령을 낸 계기는 전염병 초기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가 광범위하게 부족해진 결과 최전선에서 대책에 해당하는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물자가 돌아가지 않고 임시로 마스크 등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포함된다. 또 전염병이 원인 중 하나라는 요즘 반도체 부족도 공급망 재검토 이유 중 하나다.

이 명령은 국방과 공중 보건, 통신 기술, 에너지, 교통, 식량 생산 등 6개 분야에 널리 걸친 공급망에 대해 1년간 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특정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을 늘리고 미래에 부족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번 대통령령이 바로 반도체 부족 해결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미래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취약한 부분을 제거하는 건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건 모두 알고 있으며 지금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이 될 수 있는 동맹국 반도체 기업 등으로 연락을 취해 생산 증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통령령에 대해 중국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어디까지나 특정 공급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대중국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중국의 강제적 불공정 경제 관행에 근본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대통령령이 중국에서의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완전히 차단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재료 입수에서 가공 제품으로 조립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중국에 의존할 경우 회사가 여깅에서 탈피하는 건 어려운 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 협력 인센티브와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급 업체를 미국과 동맹국으로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