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유럽위원회에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제기

포트나이트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하는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공정 경쟁을 추구한다며 애플에 대한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에픽게임즈가 애플은 유럽 연합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게 새롭게 발표됐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15%라는 고액 수수료가 부당하며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지불 방식에 의한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방법을 포트나이트에 추가했지만 이에 대해 애플은 이용 약관 위반이라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따라 공정 경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과 호주에서 전개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2월 17일(현지시간) 새로 애플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럽위원회에 제기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응용 프로그램 배포와 지불 프로세스에 대한 경쟁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며 유럽 연합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정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애플의 행위는 유럽과 전 세계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애플을 비난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성명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플랫폼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개발자는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다면서 애플이 플랫폼의 이점을 이용해 평등한 경쟁을 해야 할 장소를 제어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앱 결제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는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느끼고 개발자는 애플이 결정하는 응용 프로그램 배포 조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에픽게임즈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해 애플은 에픽게임즈는 애플에서 승인되지 않은 기능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이 행위는 애플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발자에 적용한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으며 유럽위원회에 의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에픽게임즈가 참여하는 응용 프로그램 공정성을 위한 협회 CAF는 미 의회에 애플에 의한 독점 금지 법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2월 노스다코타에서 부결됐지만 많은 국가에서 유사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