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지문인식 시스템과 DNA 검사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수사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다. 한편 미국 뉴저지법원인 법 집행 기관에 체포나 기소된 피고인이 수사에 사용한 기술에 의문을 나타내는 권리도 인정한다며 DNA 검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체크할 권리가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16일 뉴저지 2번째 도시인 저지시티에서 자동차를 타고 있던 10대 남성이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당시 21세 남성은 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수사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조사해 신뢰성을 평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조사하려는 건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사이버제네틱스(Cybergenetics)가 개발한 트루얼리얼(TrueAllele)이라는 DNA 검사 도구다. 트루얼리얼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DNA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여러 명 DNA가 혼입된 샘플 등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높은 정밀도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DNA를 식별할 수 있다.
트루얼리얼은 저지시티 사건에서 살인에 사용된 총기에서 발견된 유전자 샘플을 분석하는데 사용됐으며 이 분석 결과가 해당 남성 범죄와 결부된 증거가 됐다. 이 건에 대한 심리에서 변호인단은 트루얼리얼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사이버제네틱스는 경쟁업체에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사이버제네틱스 측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영업 기밀이며 메타랩에서 작성된 17만행에 걸친 소스코드를 자세하게 분석하려면 8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사이버제네틱스는 변호인단에게 소스코드가 유출되면 1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한다는 기밀 유지 계약을 조건으로 소스코드 조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엄격한 처벌을 수반하는 계약에 의해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전문가 참여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변호인단의 요구는 하급 법원에서 기가됐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항소를 했다. 변호인간은 과거 일부(STRmix) DNA 검사 소프트웨어 코딩 오류가 있는 사례를 들어 소프트웨어 오류와 숨겨진 기능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소스코드 확인 권리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심리 결과 피고인은 사건에 관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 법원은 변호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트루얼리얼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게 됐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누구도 신뢰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기밀 증거를 기반으로 투옥되거나 처형되선 안 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부정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