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터키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콘텐츠 차단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페이스북은 터키 국내 대표를 둬야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따르지 않고 앞으로도 터키 대표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는 벌금이나 광고 차단, 최대 90% 속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터키에선 2020년 7월 29일 정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에 대해 콘텐츠 차단이나 제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고 10월 1일 시행됐다. 법률에 따르면 터키에선 1일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사업자는 터키 대표자를 둬야 하며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사업자를 통신 속도가 최대 90% 제한된다. 이 법은 정권 비판을 억제할 목적인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표현의 자유가 저해될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0년 2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플랫폼에 광고를 통해 3,700만 사용자에 도달 가능하지만 터키 국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고 터키에서 전개하는 서비스는 런던 직원이 맡고 있다. 터키 정부의 새로운 압력에도 페이스북은 계속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해나갈 전망이다.
물론 비즈니스를 고려하면 쉬운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터키 입장에서 소셜미디어를 제어하려는 계획에 큰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행 법률에 영향을 받은 트위터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터키에서 법정대리인을 임명한다는 페이스북의 결정은 트위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률 제정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딸이 출산했을 때 트위터 사용자 개인 공격을 받은 게 계기로 알려져 있다. 또 터키가 법률에 따르지 않는 페이스북에 대해 실제로 처벌이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또 구글과 유튜브 등 향후 대응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