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앱만 설치하지 마라” EU, GAFA 규제 검토중

지배적인 시장 사업자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에 대해 EU가 온라인 검색엔진은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지 말고 장치에 자사 응용 프로그램만 설치한 상태를 두지 말라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잇다고 한다.

거대 IT 기업은 시장을 제압할 만한 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정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EU는 경쟁 가능성과 형평성이 부족하고 다른 기업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거대 IT 기업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이어져왔다.

이런 거대 IT 기업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게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관한 틀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20년 올해 채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외신에선 검토 중인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EU에선 온라인 검색엔진은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시하지 말라는 것. 장치에 자사 응용 프로그램만 설치한 상태로 두지 말라는 것. 응용 프로그램 제거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 자사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경쟁업체와 공유하지 않으면 타깃 광고 등에 활용하지 말라는 것.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1년에 1회 광고 지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다른 기업이 고객과 거래할 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플랫폼에 존재하는 불공정 움직임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과 정책 옵션으로 앱 장터,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검색엔진,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 분야별 불공정 수법을 강요하는 플랫폼 블랙리스트가 적혀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