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중간 무역 마찰 영향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거는 것에 대해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불법이라며 미국 정부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고소했다.
테슬라가 문제 삼는 관세는 2018년 발동된 리스트3과 2019년 발동한 리스트4. 리스트3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2,000억 달러 상당 5,745개 품목에 대한 것으로 발동 시점 관세는 10%였지만 반년 이후 2019년 5월 25%로 인상됐다. 리스트4는 1,200억 달러 상당 3,243개 항목에 대한 것으로 발동 시점에는 15%, 이후 7.5%로 인하됐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인정받고 있으며 테슬라는 합성 흡연과 산화규소, 도어링, 테일러 용접 블랭크에 대해 2020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3용 차량 컴퓨터와 화면에 대한 25% 관세 면제 신청에 대해 중국 국가 안보 프로그램에서 전략적으로 주요한 기술을 사용한다며 면제는 기각됐다.
테슬라는 관세 영향은 비용 증가와 수익성에 영향을 초래해 경제적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 급성장에 따라 일정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 다른 업체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