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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 데이터 전송 규제가…페이스북 유럽 철수 가능성 시사

페이스북은 EU의 새로운 개인 데이터 전송 규제에 대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 7월 유럽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페이스북 EU 법인을 상대로 개인 정보의 이전 적법성을 두고 낸 소송에서 EU 사법 재판소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 전송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결저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선 다른 국가 법률에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 이전은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 보호 하에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 법률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는 EU 법적 보호와 동등 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논박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닉 클레그 국제커뮤니케이션 부문 부사장은 글로벌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우리 일상에 필수적 서비스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또 2020년 9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서도 페이스북은 미국에 개인 데이터 전송이 완전 중지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말로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많은 기업과 조직, 서비스가 유럽과 미국간 개인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단순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주고 유럽에서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성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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