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 특허상표청 USPTO가 AI는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USPTO가 이번 발표를 한 건 2019년 AI가 발명한 특허 신처에 따른 것. 물리학자이자 AI 연구자인 라이언 애벗은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를 활용해 모양이 변형되는 식품 용기 관한 기술과 비상용 손전등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애벗은 이런 발명을 특허 출원하면서 DABUS를 발명자로 신청했다.
전통적인 미국 특허법은 AI가 발명자가 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고 발명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 개인으로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애벗과 특허법 전문가 그룹은 애벗 자신은 식품 용기와 손전등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출원한 기술은 어디까지나 DABUS가 개발한 것이며 애벗이 발명자로 등록되는 건 이상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애벗은 자신이 박사 과정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이 발명을 했다면 자신이 발명가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개발자가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에선 비 자연인 발명을 금지하는 특허법으로 DABUS 특허는 기각됐다. 미국에서도 영국 견해를 따라 특허 출원에서 발명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건 자연인으로 제한한다고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한 보도에선 원숭이 셀카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과 이번 DABUS 관련 논쟁은 인간 이외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