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다고…” 美금주법이 남긴 교훈

2020년 1월 16일은 술 제공이나 판매를 불법화한 금주법(The prohibition law)을 미국에서 지난 2920년 제정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20년 제정해 1933년 폐지될 때까지 금주법은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

미국에서 금주법이 제정된 건 1800년대 절주 노력 시작이 발단이었다. 19세기 초 미국에선 지금보다 3배로 추정되는 알코올이 소비되고 있었고 건강 피해와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표면화됐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과 여성 운동 참여자가 주도해 미국 각지에서 금주 제도가 제정되게 된다.

이런 금주 운동은 주세에 의한 세수를 필요로 한 남북전쟁으로 일단 중단됐지만 반대로 1914∼1918년 사이 제1차세계대전 당시에는 술 원료인 곡물을 절약하기 위해 새로운 금주가 진행됐다.

금주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16년 미국인이 소비한 술은 연간 7.5리터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알코올 음료 제조와 판매, 운송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 소위 금주법이 제정되어 술 취급은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금주법이 언급될 때 흔히 원하는 만큼 마실 술이 하룻밤에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게 된 것처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각지에서 음주가 금지되던 당시의 정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주법이 제정된 이후 물론 음주량 통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음주량과 관계가 깊은 음주, 간 경변, 알코올 중독 사망자, 알코올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입원자수를 바탕으로 금주법 제정 직후 음주량을 추정했다. 그 결과 금주법이 제정된 1920년 알코올 소비량은 전년보다 3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알코올 소비는 곧 회복되어 이듬해인 1921년 제정 이전의 3분의 2가 됐다. 알코올 소비가 침체된 이유는 1920년과 2921년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미국 경제는 이후 1922년 회복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구입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음주량 감소는 금주법보다는 오히려 불황의 영향이 더 강했다는 것이다.

금주법이 1933년 폐지된 이후 미국인의 음주량은 점점 늘었고 1960∼1970년대 무렵에는 1900년대와 거의 비슷한 음주량까지 회복했다.

예상한 만큼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키지 못한 금주법이지만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술집 등에 모여 음주하는 습관은 기세가 꺾여 집에서 마시는 일이 많아졌다. 또 폭력 범죄 증가와 밀주를 취급하는 마피아 성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건강에 나쁜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금지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1970년대 40%였던 미국 흡연자 비율은 2018년 16%로 감소했다는 지적과 같다. 금주법이 뭔가를 금지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건 거의 없다는 걸 상시시켜준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