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 다운로드는 합법?” 스위스 저작권법 개정안

스위스가 지난 9월 16일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법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건 합법으로 되어 있다.

EU 의회에선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저작권법 지침 개정안이 승인된 저작권 위반 단속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있다. 반면 EU 비회원인 스위스는 정치적으로 EU와 분리되어 있으며 EU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독자적인 법률을 책정한다.

스위스에서도 지난 2017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무역대표부 USTR에서 불만이 접수된 것도 있는 등 통과되지 않았다. USTR에서 문제가 된 건 스위스 개정안에 비트토렌트 등 웹서비스에서 개인이 불법 다운로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EU 각국에 비해 스위스는 비교적 느슨한 저작권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는 불법 사이트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는 말도 나온다. USTR 등의 불만도 있었지만 지난 9월 16일 스위스 의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해적판을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개인 사용자가 불법 다운로드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 영화 해적판 등을 다운로드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불법판을 계속 구할 수 있다. 물론 해적판 불법 업로드는 금지된 상태다.

또 USTR이 문제로 간주하는 점은 개정안이 불법 사이트 차단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U에선 널리 불법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스위스에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블로킹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뿐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호스팅 업체에 서버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법 집행력은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스위스 저작권 보호는 비굴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