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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中 하이크비전에 사업 중단 명령

감시카메라를 비롯한 보안장비를 다루는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Hikvision Digital Technology)에 대해 캐나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다며 캐나다 국내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졸리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투자법에 근거한 국가안보 검토를 거쳐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사업을 담당하는 하이크비전 캐나다에 대해 캐나다 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업을 종료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이번 캐나다 투자법에 근거한 국가안보 검토 범위는 캐나다 국외 하이크비전 관련회사 사업에는 미치지 않지만 졸리 장관은 모든 캐나다 국민이 이 결정에 주목하고 결정에 따라 각자 판단할 걸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에 더해 캐나다 정부는 정부 부처 및 공사에서의 하이크비전 제품 구매·사용 금지도 결정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존 하이크비전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유 자산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하이크비전 네트워크카메라와 방범카메라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기타 이슬람교도 공동체에 대해 행해져온 학대 기록에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에서는 5년 반에 걸쳐 수많은 제재와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캐나다 정부 측 결정이 위구르에서의 사건 영향을 고려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분명하다.

하이크비전 측은 자사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근거나 공정성,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사 기술이 사이버보안상 이점으로 판단 받지 못하고 모회사 소재지에 좌우되는 것 같아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과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캐나다 정부에 편견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행동하고 모든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가 미국 IT 기업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에 관한 모든 협의 중단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과의 더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디지털서비스세는 2024년 성립된 것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등 미국 IT 기업에 부과될 예정이었다. 지불액은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였으며 납부기한은 올해 6월 30일이라고 고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캐나다는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미국과 협의 중이지만 EU를 모방해 왔다면서 이 지독한 과세에 대해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무역에 관한 모든 협의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며 캐나다와의 협의 중지를 밝혔다.

캐나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세입장관은 미국과의 상호 유익한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을 바라보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6월 30일 기한을 설정했던 디지털서비스세 징수는 중단되며 나아가 디지털서비스세를 규정한 법률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조치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1일까지의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혁신을 저해할 걸 의도하고 미국과의 모든 무역협정 장애물이 됐을 디지털서비스세를 철폐해 준 캐나다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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