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구글이 메타를 비롯한 기타 기업이 아동 보호 책임을 앱스토어에 떠넘기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글플레이 등 앱스토어에 아동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판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법안(App Store Accountability Act)이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앱스토어가 사용자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등 정보를 부모 동의나 정보 사용 방식에 대한 규칙 없이 모든 앱 개발자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글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악의적인 인물이 어떤 사용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지에 대한 정보를 판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구글은 이와 같은 데이터 공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날씨 앱이 사용자가 아동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셜미디어 앱은 연령에 맞는 콘텐츠 및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구글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본래의 책임을 회피하고 앱스토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앱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앱 스토어에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 조항이 교육 앱, 내비게이션 앱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했다.
구글은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데이터 공유를 전제로 적절한 사용자 동의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5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 연령 정보 공유는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 유타주 법안을 포함한 일부 법안은 사용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앱 스토어가 모든 개발자에게 연령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반대하며 위험성이 높은 앱을 운영하는 개발자만이 앱스토어를 통해 연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자(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령 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해 민감한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앱 내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 적용. 구글은 연령 정보를 개발자가 사용자의 성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 제공, 일정 시간마다 휴식 알림 기능 추가,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 적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각 앱 개발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연령 제한 방식과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모든 앱에 일괄적인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유타주 법안와 같은 접근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We’re concerned that certain age assurance proposals would share kids' information with millions of developers without parental consent or rules on how it's used.
— Google Public Policy (@googlepubpolicy) March 12, 2025
We have a better way. Learn morehttps://t.co/UK1UiN8EnD
셋째 연령 정보의 책임 있는 사용. 일부 법안에는 개발자가 연령 정보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아동 보호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구글은 연령 정보가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발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개발자가 연령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미성년자 대상 광고 개인 맞춤화 금지. 구글은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걸 업계 표준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구글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정책이며 다른 기업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일원화된 부모 통제 시스템 구축. 보호자는 각기 다른 앱에 대한 다양한 보호 설정을 관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부모가 한 곳에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스템이 개발자가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자사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개발자와 협력해 연령 확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