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업 로비 단체, 트럼프에게 “AI 도입 방해하는 규제” 재검토 요청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 BSA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후보에게 AI 도입을 불필요하게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BSA는 이 서한에서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기존 정책을 수정할 걸 권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제한과 고성능 AI 기술 수출 제한 등 정책을 통해 미국 첨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규제를 철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게 규제를 줄이는 방향을 밝혔다.

BSA는 이런 트럼프 정책 방향에 지지를 표하며 미국 기업이 최첨단 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BSA는 트럼프 행정부에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방법으로 재검토할 걸 요구했다.

BSA는 AI 거버넌스 및 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개발과 AI 오픈 데이터 아젠다를 추구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말 걸 요청했다. 또 AI 규제를 위한 국내 법률을 제정해 개발자 리스크 관리와 고위험 시스템 관련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할 걸 권장했다.

BSA는 또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설립된 AI 연구 조직을 확대하고 상무부가 최종 승인한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각 정부 기관이 채택하도록 장려할 걸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오픈AI는 AI 혁신을 더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규제가 적은 특별 경제구역 설립. 둘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소형 원자로 건설. 셋째 미국과 동맹국이 AI 관련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북미 협정 체결.

오픈AI는 정부 투자가 없으면 미국은 중국 및 기타 경쟁 국가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래 기술 혁신에서 미국이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