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될 가능성

호주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젊은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는 기술 기업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전부터 청소년 SNS 이용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연령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바니지 총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이용하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이용 중인 사람도 부모 동의가 있더라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기자회견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아동이나 부모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나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바니지 총리는 후일 개최될 각료 회의에서 16세라는 연령에 대한 합의를 구할 예정이며 2025년에도 법제화할 것이라고 한다.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계획은 2024년 9월에 발표됐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관계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최대 야당인 자유당 당수 피터 더튼 의원조차 다음 연방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100일 이내에 금지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 자유당 측 관계자는 이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 법이 강력하고 허점이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을 통해 호주 아동을 보호하고 우려해온 플랫폼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거나 아동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 ban isn’t the answer. It’s not going to stop kids accessing social platforms and it doesn’t actually address the problems young people are facing online.

It’s a feel-good moment for the older generations without asking the people affected what’s best for them.

— Tammy Tyrrell (@TammyTyrrell_) November 7, 2024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연구센터 소장 다니엘 앵거스는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는 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다며 금지라는 정부 접근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알바니지 총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미 타일러 상원의원은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아동이 SNS에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없으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아동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윗세대 기분만 좋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