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독점금지법 소송 진전…美 법원 FTC 추궁 지속 허용

아마존은 2023년 9월 26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제소됐다. 이 소송과 관련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일 원고 측 일부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아마존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추궁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

2023년 9월 FTC는 아마존이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 등 18개 주와 1개 준주가 참여해 아마존을 추궁하고 있다.

반면 아마존은 2023년 12월 FTC가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판사는 10월 1일 아마존 측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FTC에게 아마존에 대한 추궁 지속을 허가했다. 판사는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소송에서 아마존 측 행동은 반경쟁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마존 측 독점금지법 위반에 관한 증거 제시와 구제안 제시를 같은 재판에서 실시한다는 아마존 측 제안을 기각하고 아마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2부로 나눠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아마존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소장에서 주장된 모든 사실을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면서 앞으로 FTC는 법정에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 주장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아마존 관행은 경쟁사나 소비자, 그리고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것인 반면 FTC 접근 방식은 쇼핑을 더 어렵게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FTC 측은 법원 결정에 만족하며 이 소송을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마존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는 방법과 경쟁 억압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아마존 독점이 가져오는 해는 재판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 소송은 궁극적으로 아마존의 독점적 지배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쟁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