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럽 위원회가 추징 과세 지불을 요구했던 건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는 애플에 대해 130억 유로 추징 과세를 요구한 유럽 위원회 결정을 지지했다.
2016년 유럽 위원회는 애플이 24년에 걸쳐 아일랜드에서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과세를 피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130억 유로 추징 과세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과 아일랜드는 유럽 위원회 결정에 불복을 신청했다.
2020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재판소는 아일랜드 세제 혜택은 애플이 미국 국외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것으로 애플이 선택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유럽 위원회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 위원회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선택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유럽 위원회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일반재판소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파기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 활동은 미국에 있는 모회사 활동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 국외에 있는 모회사 활동과 비교해야 한다는 유럽 위원회 접근 방식을 평가하고 유럽 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Today is a huge win for European citizens and tax justice.
— Margrethe Vestager (@vestager) September 10, 2024
👉In its final judgment, @EUCourtPress confirms @EU_Commission 2016 decision: Ireland granted illegal aid to @Apple.
Ireland now has to release up to 13 billion euros of unpaid taxes.
이로 인해 당초 유럽 위원회 결정대로 애플에는 130억 유로 추징 과세가 요구된다. 이 건을 다뤄온 유럽 위원회 경쟁 담당 위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는 유럽 시민과 세제 정의에 있어 큰 승리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