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률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여러 AI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생성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는 로비 단체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심의 중인 법안 AB 3211은 생성 AI 개발자에게 생성 AI가 출력한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처음 심의되기 시작한 지난 3월 21일 버전에는 라벨 부착 시스템에 취약성이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 기술국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AWS 등이 참여하는 로비 단체 BSA는 AB 3211 내 24시간 이내 통지 조항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024년 4월 9일 보냈다. 이후 심의 결과 2024년 6월 10일 버전에서는 통지 기한이 96시간으로 완화됐다. 8월 22일 버전에서는 취약성 통지 관련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이런 변경 사항을 반영해 BSA는 AB 3211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 최고 전략 책임자인 제이슨 쿼니는 AB 3211 입안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기술과 규범은 대중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콘텐츠 출처를 파악하고,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에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AB 3211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62:0 찬성 다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주 상원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I 개발자에게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법안 SB 1047도 논의되고 있다. 오픈AI는 SB 1047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쿼니는 AI는 캘리포니아주 경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SB 1047은 캘리포니아주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혁신을 둔화시키며 세계 최고 수준 엔지니어와 기업가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해온 일론 머스크는 SB 1047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8월 27일에는 모든 걸 고려할 때 SB 1047은 통과되어야 한다며 자신은 20년 넘게 AI 규제를 주장해 왔다고 발언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