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관세 부과 위해 면세 한도 폐지 검토중?

EU가 중국 저가 브랜드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존 150유로 이하 수입품은 관세 면제 기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EU 정책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는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150유로 기준 한도를 철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것. EC에 따르면 2023년 EU로 수입된 면세품 수량은 23억 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입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150유로 기준 한도는 기본적으로 EU 권역 외에서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EU를 기반으로 하는 판매자를 통해 제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아마존 같은 판매업체에는 이 면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EC는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에서의 부가가치세(VAT)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이후 EU 소비자에게 보내지는 소포는 금액에 관계없이 VAT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도 면세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EU 당국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EC는 이미 2023년 시점에서 면세 한도 폐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또 최근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 도입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세관 직원 업무를 늘리게 되므로”EU 국가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다른 관계자는 밝히기도 했다.

한편 EU에서 보고된 위험 제품 수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했으며 1년간 보고 건수는 3,400건을 초과했다. 가장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품목은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의류 등이다. EU 장난감 업계에서는 중국 소매업체가 위험한 장난감을 유럽으로 출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업계 단체 중 하나(Toy Industries of Europe)는 지난 2월 테무에서 19개 장난감을 구매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19개 중 18개가 EU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테무는 이들 19개 제품 목록은 모두 EU에서 이미 구매할 수 없다며 제품 안전성은 자사에 있어 최대 관심사이며 이 제품 그룹과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매업계 로비 단체인 유로커머스(EuroCommerce) 측 관계자는 EU에 기반을 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플레이어가 본사 위치와 관계없이 온라인 소매에서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며 기존 법률로도 충분하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경을 넘는 집행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무는 자사의 현저한 성장이 저가 제품 판매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부 정책 조정에는 긍정적이며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도 입법 기관과 협력해 EU 시장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입장에 있음을 확인하며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언급했다. 쉬인 역시 면세 조치 폐지를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