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데이터보호기관 “메타, 사용자 데이터로 AI 훈련 중단하라”

브라질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 ANPD(Autoridade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은 7월 2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AI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효화하고 브라질 국민이 생성한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는 걸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ANPD는 7월 2일 플랫폼에 공개된 개인 데이터를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하는 걸 허용하는 메타 측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브라질에서 즉시 중단할 걸 명령하는 예방 조치를 발표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하루당 5만 레알 벌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 조치는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하는 지침을 제시한 것에 대한 대응. 메타는 6월 26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메타는 자사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공개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경에 대해 시행 전부터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가 반발했으며 EU에서도 발효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브라질은 메타에게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페이스북만 해도 1억 200만 명에 이르는 활성 사용자가 있다. 따라서 ANPD는 이런 취급은 상당수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브라질 일반 데이터 보호법(LGPD) 위반 징후가 있어 이 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한 ANPD는 개인정보를 생성 AI 개발에 사용해 발생하는 결과를 데이터 주체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자가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메타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당국은 그 중에서도 사진, 동영상, 게시물 등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가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처리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심사에서는 또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과도하고 부당한 장애가 있음도 밝혀졌다. 당국은 메타에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정해 생성형 AI 학습에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섹션을 제외하고 그런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 중단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메타는 언론을 통한 성명에서 ANPD 측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혁신의 후퇴를 의미하며 브라질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는 걸 지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서 메타는 자사의 투명성은 모델이나 제품 학습에 공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이 업계 많은 다른 기업보다 높다면서 또 이런 접근 방식은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브라질 인권단체 연구원은 당국 결정은 메타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나 가족과 공유한 개인정보가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자사 플랫폼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한다고 솔직히 표명한 메타에 대한 엄격한 조치는 다른 AI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 사용 목적 명시를 자제하게 해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브라질 싱크탱크 관계자는 메타는 대형 기술 기업 중 유일하게 자사 플랫폼에서 얻은 데이터를 AI 훈련에 사용한다고 사전에 명확히 통지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받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