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제공 우려” 美 정부, 中이통3사 조사중?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터넷 사업을 통해 미국인 데이터에 접근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3사가 미국 상무부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3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차이나모바일이 소유한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 일부에 대해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런 우려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무부는 적대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전개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업별 서비스를 차단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은 이전부터 미국 정부 조사 대상이 되어 왔다. 2019년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전화 서비스 제공 신청을 거부했고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각각 2021년과 2022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라이선스가 취소됐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결정을 내린 요인 중 하나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을 경유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잘못 우회시켜 감청되거나 조작되거나 의도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될 위험성이 있는 사례가 최소 9건 있었다는 정부 기관 보고였다고 한다.

차이나텔레콤은 해당 결정을 뒤집어 줄 걸 요청했지만 항소 법원은 중국 정부가 스파이 행위나 방해 행위의 매개체로 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됐다고 지적하며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 회사가 미국에 8개 POP(Point of Presence)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무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거짓 구실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걸 멈춰 주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