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캐나다 정부가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캐나다 국내 수익 5%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캐나다 현지 미디어와 국산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2억 캐나다 달러 자금을 조성해 현지 미디어에 환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캐나다 국내 수익 5%를 정부에 납부할 걸 의무화하는 온라인 스트리밍법을 발표한 것. 이 의무 규정은 2024~2025년 방송년도부터 시작되며 연간 2억 캐나다 달러 자금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스트리밍법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에 적용된다. 아마존, 애플, 디즈니, 구글,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스포티파이 등 주요 스트리밍 업체는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의무 납부 대상은 캐나다에서 연간 2,50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오디오북, 팟캐스트, 게임 스트리밍,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이용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 10월 스포티파이는 2024년 6월 이미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CRTC에 따르면 조성된 자금은 현지 라디오, TV, 프랑스어 콘텐츠, 원주민 콘텐츠, 소수 공용어 커뮤니티 등에 제공되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일부 업계 단체는 이 법안이 차별적이며 세계 스트리밍 업체의 캐나다 진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캐나다 제작자 협회 등은 이 법안을 환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