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오브듀티 치트툴 판매업체에 거액 손해배상금 명령

슈팅게임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시리즈 치트 툴을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독일 소프트웨어 제작사 등에 1,446만 5,600달러 배상금 지불이 명령됐다.

2022년 1월 콜오브듀티 판매사 액티비전블리자드가 콜오브듀티 전용 치트 툴 판매를 이유로 독일 소프트웨어 제작사 엔진어닝(EngineOwning)과 관련 개인과 단체를 고소했다.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엔진어닝 측 행위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엔진어닝 측은 대기업에 의한 기업 갈취라며 반발하고 미국 고용 변호사를 통해 소송 기각을 요구했지만 1개월도 되지 않아 피고 2명이 동료를 배신하고 액티비전블리자드와 합의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1명은 200만 달러, 다른 1명은 그 절반 가량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후 액티비전블리자드는 나머지 멤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액티비전블리자드 측은 엔진어닝 내부 통신 기록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내세워 피고가 불법적인 탈세에 가담하고 자금 세탁 방법을 논의했으며 일상적으로 상세 지시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취리히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수주간 체류하는 등 해외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지 코카인을 살지 고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25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엔진어닝과 미국 변호사간 의사소통이 중단됐고 차츰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한다.

사건 담당 판사는 액티비전블리자드가 피고에 의해 이익과 영업권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고 DMCA 위반 등 원고 측 주장이 모두 적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엔진어닝에 1,446만 5,600달러 법정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은 위반 건당 최저 법정 손해배상 금액인 200달러에 치트 툴 추정 다운로드 수 7만 2,328건을 곱한 값이다.

보통 이런 높은 배상금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등 사유로 전액 지불이 명령됐다고 한다. 손해배상금 외에도 액티비전블리자드 측 변호사 비용 29만 2,912달러를 엔진어닝이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 이후에도 엔진어닝에서는 정상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등 치트 툴이 여전히 판매 중이지만 언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또 엔진어닝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