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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테슬라 FSD 전기통신사기 등 혐의로 조사중?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차량은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탑재하고 있지만 FSD는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이 발표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인해 증권사기와 전기통신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는 2016년 10월 이후 모든 차량에 오토파일럿을 탑재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에 대해 테슬라 매뉴얼은 운전을 더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게 해주는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완전 자동으로 운전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주석이 있다.

또 2020년부터는 FSD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칭은 완전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자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2021년에는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사고 다발을 계기로 미국 교통부와 국가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해 200만대 이상 리콜로 이어졌다.

이번에 법무부가 조사하는 건 기능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운전 보조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했다는 전기통신사기 혐의와 투자자를 오해하게 했다는 증권사기 혐의. 이 소식을 전한 소식통은 법무부 뿐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테슬라가 투자자에게 운전 보조 시스템에 관해 한 설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 측은 2023년 10월 법무부로부터 오토파일럿과 FSD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을 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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