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영장 없이 국민 감시 법률 서명

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정보감시법(FISA) 702조가 2024년 4월 19일에 만료되면서 감시 대상을 확대한 수정안(RISAA)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이뤄졌다. RISAA 유효 기간은 2년이다.

FISA는 테러리즘이나 스파이 활동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미국 내 외국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 4월 19일 법률 만료를 앞두고 대체 수정안(RISAA)이 제출됐지만 FISA보다 정부 권한이 확대되고 외국인 뿐 아니라 미국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프라이버시 보호 우려가 있어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법안은 그대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의회는 RISAA 승인을 강행하기 위해 23시까지 버텼지만 자신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국민은 개혁이 가능하며 안전 보장을 위해 자유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에서 미국인 제외하는 수정안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건 상원 의원이 현재 수정안이 얼마나 상식적인지와 상관없이 법안을 하원으로 돌려보내기를 꺼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의 일시적인 법 개정으로 인권 침해를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때마다 국민은 거의 무감독 상태 관리에 의해 새로운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며 자유와 안전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믿는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도 말했다.

와이든 의원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RISAA는 찬성 60표, 반대 34표로 가결됐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은 RISAA는 미국 정보기관에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역시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이라고 표현했다.

RISAA는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됐다. RISAA 기한은 2년으로 2026년 4월경 다시 이와 유사한 논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