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호스팅 중인 앱스토어 처벌 가능한 법안 등장

3월 5일 미국과 중국 공산당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한장을 맡은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원이 해외 적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선 틱톡 배척을 향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이번 법안은 이에 이어지는 새로운 대처다.

이들 의원이 제출한 해외 적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미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안은 해외 적대자 지배 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대자와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의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

법안에선 사례로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를 꼽으며 중국 정부 지배 하에 있는 바이트댄스와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는 한 틱톡을 포함한 바이트댄스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내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앱스토어가 해외 적대자 지배 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계속하면 앱스토어에 대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업데이트한 미국인 사용자 1인당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또 미국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 적대자가 운용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법안 대상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작성된다. 다시 말해 지정 기업이 소유하고 미국 내에서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미국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에서 연결을 끊어야 한다.

미국에선 2020년에도 틱톡에 대한 프라이버시상 문제나 복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대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대처는 기존 법률 적용 범위나 정부에 부여되는 권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결국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제출된 해외 적대적 세력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안은 잠재적 헌법상 우려를 피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사례로 바이트댄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처벌로 간주되는 걸 피하기 위해 작성됐다.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바이트댄스 본사에서 액세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미국 데이터가 중국 본사와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덧붙여 미 정부 측이 미국민에 관한 정보를 중국 서버에 보관하는 것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건 중국 정부가 중국국가안전법을 이유로 미국 사용자 정보 인도를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

틱톡 측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작성자가 얼마나 은폐하려고 해도 이게 틱톡을 금지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며 이 법은 1억 7,000만 미국인이 보유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권리를 빼앗고 중소기업 500만 개가 성장과 고용 창출에 의존하고 있는 틱톡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