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국내에서도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착용, 위치추적을 하는 걸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 같은 GPS 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과 웨일즈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태그 도입을 올 여름부터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영국에선 1999년부터 GPS 태그를 도입했지만 특정 주소에 한해 착용자가 정해진 시간대에 그 자리에 없을 때에만 경고를 내는 역할을 한다. 현재 영국과 웨일즈에선 이런 형태의 전자발찌를 6만 명이 착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GPS 태그는 어디를 가도 해당 인물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영국 사법부 측은 가정 폭력과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GPS 태그는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전과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동 감시와 특정 주소에서 일정 범위 내 출입 금지 같은 세세한 운용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4,000명에게 새로운 GPS 태그를 부착하게 할 예정이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는 구금하는 판결의 대안으로 혹은 더 심각한 중범죄자는 감시를 위해 이 기술적을 포괄적인 범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GPS 태그를 도입하면 형기가 짧은 재소자라면 교도소에 안 가고 사회 복귀를 쉽게 하거나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재범 방지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GPS를 장착한 범죄자는 24시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받는 만큼 제한된 행동 범위에 대한 대가로 수많은 개인 정보를 잃게 된다.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양립할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