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판 앱스토어 분할 가능성 급부상

애플은 앱스토어 외 앱 설치를 사용자에게 허가하지 않아 EU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잃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받고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 DMA 시행에 의해 곧 사이드 로딩 허용이 강제될 전망이지만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이 앱스토어 분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EU 요구에 따라 EU 앱스토어를 다른 지역에서 분리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EU용 앱스토어와 기타 지역용 앱스토어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

디지털시장법은 애플이 iOS 앱을 앱스토어 이외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인앱을 귑할 때 타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애플은 사이드 로딩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로 앱스토어 외에서 앱을 설치하는 건 사용자에게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말에 침입하거나 아이가 부모 통제를 회피하거나 iOS 보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

스토어 내 수수료에 관해선 애플이 앱스토어 내 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했던 게 이전부터 문제시되어 왔다. 수수료를 회피하려고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에는 애플로부터 추방됐고 이에 불복해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독자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건 독점금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호소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점에서만 에픽게임즈 주장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EU가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며 애플은 2024년 3월 7일까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2024년 1월에는 팀쿡 애플 CEO와 EU 독금법 위원장이 만났고 이 회의에서 EU 측이 사이드 로딩 허가에 대해 염두에 두며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