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기능 폐지한 체코 파일 공유 서비스

파일 공유 서비스인 울로즈(Ulož.to)가 파일 공유 기능을 폐지하고 파일 다운로드를 올린 본인에게만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로즈 측에 따르면 이 변경은 EU 디지털서비스법 DSA를 준거하는 위한 것이다.

울로즈는 체코에서 운영되는 파일 공유 서비스. 운영사는 체코와 유럽 법률을 따르고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영상이나 음원 해적판을 공유하는데 이용하는 사용자가 존재한다.

2020년 체코 영화 배급사인 시네마트는 울로즈에 영화(Sarlatán) 검색 결과를 차단하도록 요청해 재판을 일으켰고 프라하 지방 법원은 울로즈는 해당 타이틀을 필터링해 차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울로즈는 항소했고 이뤄진 2심에서 고등법원은 지재판결을 뒤집고 차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네마트는 울로즈가 자사 영화 사본을 무허가로 공유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일으켰다. 프라바 지방법원은 울로즈에 97만 6,000체크코르나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적어도 2020년 12월 9일부터 2023년 2월까지 기간 중 원고가 권리를 갖는 저작물이 울로즈에서 다운로드 가능했다고 결론내렸다.

시네마트 측은 리포지토리 운영자에게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사 당국이 울로즈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울로즈는 항소한 뒤 당국 수사는 재무제표와 관련됐으며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방침을 전환해 2023년 12월 1일 이후 DSA를 기반으로 스스로 스토리지에 올린 파일만 다운로드 가능하게 변경한다고 표명했다. 파일 자체는 삭제되지 않았지만 파일을 공개하거나 링크를 사용해 파일을 공유할 수 없다. 유료 버전 사용자가 사용을 계속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무료 버전 전환이나 계정 삭제가 가능해 이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응한 환불을 실시한다. 또 정책 전환 계기는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픽처스, 파라마운트픽처스, 넷플릭스로 이뤄진 미국 영화 업계 단체 MPA(Motion Picture Association)가 울토즈를 악명 높은 시장으로 명명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