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한국은행이 한국금융위원회나 한국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시험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CBDC 시험 도입에 선정된 개인 10만 명이 CBDC 형태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참가자는 지정된 결제 목적으로만 토큰을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개인 송금을 포함한 기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은행에 의해 결정되어 2024년 9월 또는 10월경부터 3개월간 시험을 계속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바우처 형태로 의료나 복지 등 보조를 실시하고 있지만 바우처 형태는 종이이거나 디지털 등 통합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CBDC를 기존 바우처 제도에 통합해 관리 과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측은 CBDC를 바우처로 이용해 관리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결제 절차 지연, 거래 후 권리 검증 한계, 부정 청구에 대한 우려 등을 CBDC로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고도로 디지털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CBDC 형태 바우처 도입은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입이 이뤄져도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미래 통화 제도에 대한 노력을 긍정 평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