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M 스캔 의무화 규제안에 걸린 걸림돌

2022년 5월 유럽위원회가 채팅 서비스 등에 대해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CSAM 스캔 의무화 규제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위원회가 규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상담한 전문가 정보 공개하지 않았다는 걸 EU 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활동에 대해 시민이 호소하는 불편을 조사하는 유럽 옴부즈 문제가 발생했다.

유럽위원회가 2022년 5월 온라인상에서 교환되는 CSAM 검출 의무를 기업에 지지하는 채팅 규제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채팅 메시지와 이메일, 파일, 인게임 채팅, 화상 통화 등을 스캔해 CSAM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채팅 규제법 도입에 의해 아동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끼리의 상호 작용을 스캔하는 건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규제법 초안에 있어 암호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CSAM을 탐지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한 걸 밝혔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일랜드 자유인권평의회는 2022년 10월 전문가와 관련된 정보 외에도 모든 배경 문서와 기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규정 15영업일 이내에 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자유인권평의회가 검토하도록 요청했는데 2022년 11월 유럽위원회는 신청인 요구에 부응했다는 문서 2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공개됐지만 이 중 하나에 대해선 개인 정보가 수정됐으며 유럽위원회는 해당하는 다른 문서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응에 불만을 품은 아일랜드 자유인권평의회는 2022년 12월 유럽위원회가 규정 기한 내에 요구를 처리할 수 없었으며 공개할 수 있어야 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럽 옴부즈맨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을 접수한 유럽 옴부즈맨 조사가 2023년 10월 18일 종료됐으며 유럽위원회는 다시 전문가 목록 공개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유럽 옴부즈맨은 신청인이 전문가 목록을 포함한 문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전문가 목록 문서 공개에 관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시지 암호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CSAM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적 문제는 규제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큰 걸림돌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제화는 어렵다고 한다. 이 건에 익숙한 전문가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이라며 암호화된 콘텐츠로부터 CSAM을 검출하는 기술은 현재로는 성숙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2∼5년 안에 성숙할 가능성도 없다고 공언하는 사람도 있다. 규제안이 성립되면 대량 감시 우려나 암호화라는 구조 자체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통신 감시를 금지하는 기존 EU법과의 비일관성에 대해서도 추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개를 요구한 아일랜드 자유인권평의회는 2023년 11월 6일 유럽위원회 대응에 대해 깊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