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英서 배터리 게이트 집단 소송 저지 실패

2017년 애플이 배터리 열화된 오래된 아이폰 피크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문제로 발전했다. 애플은 이 배터리 게이트에 관해 영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 저지에 나섰지만 애플 측 요구는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배터리 게이트란 2017년 말 온라인에 보고된 아이폰6s 배터리를 교체하면 열화된 성능이 회복됐다는 증언이 발단이 되며 애플이 낡은 아이폰 피크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걸 인정한 사건이다.

애플은 아이폰 피크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 배터리가 열화된 아이폰으로 에기치 않은 셧다운을 막거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곧바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애플은 이후 미국 소비자에게 화해금을 지불하는 것에 응했고 2023년 8월에는 마지막까지 화해에 저항하던 아이폰 사용자 2명 호소도 무마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시리즈를 구입하고 있던 미국 사용자에게 5억 달러 화해금을 지불하게 됐다.

배터리 게이트 관련 집단 소송은 미국 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이탈리아 소비자 단체가 6,000만 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 2022년에는 영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일어났다.

영국 집단 소송은 소비자 권리 활동가 저스틴 가트만이 영국 소비자 2,400만 명을 대표해 일으킨 것이다. 변호단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배터리를 슬롯링하고 성능을 제한하는 전원 관리 도구를 설치해 특정 모델 배터리에 있는 문제를 숨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애플에 대해 최대 16억 파운드 손해배상과 이자분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 일어난 집단 소송에 대해 애플은 2023년 5월 원고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소송 저지를 요구했다. 애플은 문서에서 무료 배터리 교체를 제공한 소수 아이폰6s 모델을 빼고 배터리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다며 소송 측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런데 11월 1일 영국 경쟁항소법원은 애플 측 요구를 거절하고 집단 소송 진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소송을 건 측에도 명확성과 구체성 부족이 있다며 재판 전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자사 제품 수명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고객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는 건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 목표는 항상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며 아이폰을 가능하면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벌써 복수 국가에서 배터리 게이트 관련한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으며 만일 법원이 변호단에게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면 당연히 이번에도 애플이 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반면 최대 16억 파운드라는 금액은 너무 많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