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정신건강에 피해” 메타에 소송 건 美 42개주

미국 41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사법 당국이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중독성 있는 기능을 통합해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메타를 제소했다.

이 소송 발단은 2019년 9월 당시 사명이 페이스북이던 메타가 자사 SNS는 젊은이에게 유해하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던 게 전 페이스북 직원 내부 고발로 폭로된 사건이다. 페이스북 문서 존재가 밝혀지면서 미 의회는 메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1월부터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주 사법 당국 연합은 2023년 10월 24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중독성 있는 기능을 넣어 아이를 해치고 있다며 메타에 소송을 건 것.

이번 소송은 33개주 사법 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8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사법 당국이 개별적으로 고소해 메타에 소솔을 건 사법 당국은 42개나 된다. 이례적 법적 조치가 된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가 아이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33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문서는 메타가 안전 기능과 유해 콘텐츠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 젊은이를 속이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착취할 계획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사법 당국은 메타가 고의로 아이 건강을 해치는 변화를 SNS에 넣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당국자 중 1명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고 기업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독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메타가 청소년에게 가져온 정신적 육체적 건강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정신 위생비 증액으로 메타가 학교 제도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메타 측은 10대 청소년이 사용하는 많은 앱에 대해 연령에 상응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 전체 기업과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대신 이런 길을 선택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타 외에도 미국에선 아칸소, 인디애나, 유타 같은 주가 틱톡에 소송을 걸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