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EU가 조세정책 정보를 위해 만든 연구 그룹인 EU세무감시기구(EU Tax Observatory)가 처음으로 전 세계 탈세 관련 보고서(GLOBAL TAX EVASION REPORT 2024)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EU세무감시기구 측은 억만장자가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나 부동산을 활용해 합법성 경계선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자산 2%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EU세무감시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 탈세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17년부터 실시해 2023년에는 100개국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다국간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이나 2021년 140개국 이상 지역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관련 국제 협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탈세가 줄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으며 시책에 대한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EU세무감시기구는 전 세계 100명 이상 연구자와 세무 당국과 협력해 실시한 연구 내용을 보고서에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에 의해 부유층 해외 탈세는 감소세에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어 EU세무감시기구는 탈세에 대항하는 정치적 의사가 있다면 진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기대를 모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는 것에 대해선 당초에는 세계적으로 법인세수가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많아 가정보다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어 합법성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레이존도 포함한 탈세는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억만장자는 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실효세율을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0.5%, 프랑스에선 0%까지 억제하고 있는 예가 있다. 미국에선 2021년 페이퍼컴퍼니 설립 금지 법률이 나왔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충분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EU세무감시기구는 억만장자에게 세계적으로 자산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걸 중심으로 한 제언을 하고 있다. 만일 부유층 중에서도 상위 3,000명에게 과세했다고 하면 세수는 연간 2,50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으로 연간 2,500억 달러 세수 증가를 전망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가진 기후 문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간 5,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혁이라는 게 EU세무감시기구 측 설명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