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엑스가 SNS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관한 캘리포니아주법 AB587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일으켰다.
AB587은 2022년 9월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 승인한 법률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 인종차별, 과격주의, 가짜 정보, 괴롭힘, 해외 정치적 간섭과 관련한 중재 관행을 자세하게 공표할 걸 의무화하고 있다.
AB587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소셜미디어가 공공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조치는 매일 소비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형성하는 정책에 갈망되는 투명성과 책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민간 플랫폼 모델링 관행에 얼마나 밀접하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 보도에선 개입이 지나치면 중국 같은 검열이 발생해버리며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전급을 하면 지금까지 본 것 같은 학대가 횡행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캘리포니아주 AB587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 엑스가 낸 소장에선 가짜 정보와 정치적 개입, 기타 콘텐츠 카테고리를 확실히 정의하는 건 어렵다며 중재 관행 공개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용어 의미에 대해 공공 장소에서 받아들여진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정의는 종종 정치적 편견을 수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엑스는 AB587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주정부 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으로 보호된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