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유튜브에서 채널 사용이 중단된 반백신주의자가 액세스 권한 회복을 요구하며 유튜브에 소송을 건 재판에서 의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한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용 중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반백신 활동가인 조셉 머콜라(Joseph Mercola)는 구독자 30만 명을 이끄는 유튜버라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건강을 촉진하는 영상 외에 코로나19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영상 등을 이곳에 올렸다. 하지만 그의 채널은 이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불만을 제기했지만 검토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 확인됐다고 유튜브가 밝혔고 그는 액세스 권한과 영상 복구를 요청하며 유튜브에 소송을 걸었다.
그에 따르면 유튜브는 자신의 채널을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의학적 오보를 게시하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정지시키고 채널을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머콜라는 정지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시하며 유튜브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가 영상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한 건 규약 위반이며 유튜브는 7만 5,000달러 이상 손해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 담당 판사는 규약에는 유튜브가 특정 콘텐츠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문언이나 사용자 콘텐츠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문언이 없다며 그에 대한 처분은 타당하가도 할 수 있다면서 규약 위반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 전문가는 온라인 서비스와 콘텐츠 삭제에 관한 사법적 견해를 따라 콘텐츠 삭제를 둘러싼 소송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