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 독금법 당국, 아마존 주장 옮겨와서…”

구글은 인도 독점금지법 당국인 인도경쟁위원회 CCI가 자사 경쟁사인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서만 회사에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명령해왔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0월 CCI는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에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CCI는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10 사양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구글은 기기 제조업체가 유튜브, G메일, 크롬 브라우저 등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는 구글플레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또 구글은 기기 제조업체에 일련의 앱 사전 설치 또는 배포 결정을 강제해선 안 된다. 구글은 스마트 기기에서 검색 서비스 독점성을 보장하는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한다. 구글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맵, G메일, 유튜브 등 사전 설치 앱을 삭제하는 걸 제한해선 안 된다. 이들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삭제할 수 없다.

또 구글은 처음으로 전화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글은 인도에서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하는 사이드로딩에 대해 어떤 규정도 부과해선 안 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타사 앱스토어 호스팅을 허용해야 한다. 경쟁사나 앱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실행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해선 안 된다. 이 지침은 구글플레이 앱과 안드로이드 변종을 기반으로 한 타사 앱스토어간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변종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의무화하지 말아야 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안드로이드 수정 버전을 기반으로 태블릿과 TV 같은 다른 장치 개발을 제한해선 안 된다.

구글은 CCI와의 소송에서 인도 하급 법원에 CCI가 독점금지법에 관한 소송에서 EU가 미국 기업에 내린 판결 일부를 복사해 붙여 넣었다며 CCI 측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대법원은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CCI 측은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한 아마존의 구글이 부과하는 제한으로 인해 아마존이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포크인 파이어OS가 방해받고 있다거나 아마존 파이어OS 개발에는 엄청난 자원이 든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구글 측 주장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구글이 인도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CCI가 구글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아마존 주장에 부당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1,004페이지에 달할 만큼 분량도 상당하다. 제출 문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이어OS는 사용자 경험이 나빠 상업적으로 실패했다며 인도에선 파이어폰이 출시되지 않았고 실패한 원인을 구글과의 계약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CCI 명령은 안드로이드 포크를 만드는 시도가 구글 제한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걸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CCI는 지난해 10월에도 구글에 서드파티 개발자에게 타사 결제 처리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지 않ᄋᆞᆻ다며 1억 1,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없고 결국 사용자 선택 결제 UCB 시스템을 도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