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상 가짜 리뷰에 벌금 부과 규칙 제안

아마존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가짜 리뷰 게시물이 올라온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미국에서 공정한 거래를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온라인 리뷰를 매매, 조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이 규칙이 승인되면 소비자가 가짜 리뷰 1건을 볼 때마다 최대 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마존, 구글, 트립어드바이저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이트가 콘텐츠 내 사용자 평가로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리뷰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직한 리뷰만 게시하는 건 아니며 금전 등 보상을 받고 고평가 리뷰를 올리는 것이나 콘텐츠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고평가 리뷰를 게시하는 가짜 리뷰가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됐다.

소비자보호단체 PIRG 연구팀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리뷰 30∼40%가 날조된 가짜 리뷰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마존에선 전체 리뷰 42%가 가짜 리뷰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이런 가짜 리뷰를 매매하는 조직 존재도 밝혀졌고 아마존은 과거 가짜 리뷰 판매 조직 리뷰를 함께 삭제하는 대응을 취하기도 했다. 그 밖에 챗GPT 같은 고성능 채팅 AI 등장으로 가짜 비류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짜 리뷰 검토에 대해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개별 사례에 소송으로 대처할 뿐 가짜 리뷰 전체를 다루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6월 30일 FTC는 가짜 리뷰 검토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규칙은 리뷰 기능을 구현하는 웹사이트 측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가짜 리뷰를 매매하는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칙에 대해 보도에선 가짜 리뷰 검토를 매매하는 음습한 시장을 단속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실시한 지금까지 가장 큰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다.

FTC 소비자 보호국 측은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품에 대한 객관적 리뷰를 확인하려 한다며 리뷰 등에서 기만적 정보가 넘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FTC는 가짜 리뷰 검토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번 규칙에 대해선 성문화되기까지 의견 모집 기간 2개월이 마련되어 있지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FTC가 더 많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규칙에선 제품 체험을 가짜로 전하는 리뷰나 실재하는 않은 인물이 쓴 리뷰 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또 기업 직원과 같은 관계자에 의한 명확한 정보 공개 없이 검토도 금지된다. 또 이 규칙은 가짜 리뷰를 쓴 사람 뿐 아니라 가짜 리뷰를 매매하는 중개업자나 가짜 리뷰라는 걸 알면서 금전을 지불한 기업에 대해 벌칙이 부과되게 된다. 거짓 리뷰 1건에 대해선 최대 5만 120달러 벌금이 부과되게 되지만 정치 광고는 대상 외다. 또 상품에 대한 리뷰가 모인 뒤 판매하는 상품을 다른 걸로 바꿔 리뷰를 가짜 행위에 대해서도 FTC는 새로운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객에게 리뷰를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선 FTC는 허가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기업이 고객에게 리뷰를 쓰게 하는 보상으로 기프트카드 등을 주는 것도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 그 밖에 사업자는 협박이나 법적 위협을 사용해 부정적 검토를 억제하거나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체 사이트에서 독립적인 검토 기능을 호스팅하는 걸 금지한다.

FTC는 규칙을 성문화해 가짜 리뷰 검토 관련 소송 효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TC와 협력 관계가 되는 국가에 거점을 두는 기업의 경우 가짜 리뷰 검토 책임을 추구하는 건 아직 장애물이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단체는 가짜 리뷰 검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짜 리뷰 검토 전체를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는 가짜 리뷰 작성자를 모집하기 위한 편리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또 이번 규칙에선 리뷰를 게재하는 사이트 측에는 책임이 되지 않지만 최종적으론 어떤 리뷰를 게재할지 관리하고 있는 건 리뷰를 게재하는 사이트 측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보호단체는 사이트 측이 리뷰를 게시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콘텐츠를 정말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FTC가 이번 규칙으로 리뷰를 게재하는 웹사이트 측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하는 면책을 주장하는 사이트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리뷰를 구현하는 사이트 측도 진지하게 가짜 리뷰 박멸을 위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아마존은 2억 건이 넘는 가짜 리뷰를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며 옐프도 2022년 가짜 리뷰 탐지 소프트웨어가 전체 리뷰 중 19%가 가짜 리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