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0개 기업…AI 규제 법안 항의 공개서한

EU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AI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 르노나 맥주 양조 기업인 하이네켄, 항공 우주 기업인 에어버스 등 유럽 150개 이상 기업이 유럽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해 항의 활동을 하고 있다.

EU에서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AI 사용 규제 법안에 관해 유럽의회는 이 법안이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AI가 생성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공급자와 사용자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 수준을 수반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에선 사회에서 AI 사용이 규제되고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높은 위험, 한정, 최소 4단게로 분류한다. 또 분류된 위험 단계를 기반으로 AI 사용 금지, 특정 감사 요구 사항 하에서 모니터링이나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지멘스나 에어버스 등 유럽 150개 이상 기업 임원이나 AI 연구자가 서명한 공개 서한에선 제안된 법안은 사용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AI 모델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 서한에선 이 법안에 따라 기업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비용과 책임에 대한 리스크간 균형이 무너지고 기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AI 혁신을 개발할 때 유럽을 떠날 게 우려된다며 또 이 법안은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과제를 다루지 않고 유럽 경쟁력과 기술적 주도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AI 개발에 있어 미국에 더 뒤쳐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대규모 언어 모델이 검색 엔진에서 AI 어시스턴트에 내장되어 있다는 걸 언급하면서 이 법안 영향은 경제에서 문화까지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명자 중 1명은 EU AI 규제법은 현재 형태로는 유럽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공개서한에선 유럽은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EU 의원에 대해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대신 리스크 기반 접근법의 광범위한 원칙에 대응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가 규제 기관을 설립하도록 EU에 요구하고 있다. 규제기관 설립은 AI 기술 추가 진보와 위험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또 EU에서 검토 중인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AI 시스템 안전성 테스트 의무화와 AI 생성 콘텐츠 표준 라벨 지정, AI 모델 개발에 있어 주의 의무를 지지하는 걸 표명하고 있다. 한편 AI 규제법 초안 공동 주도자는 서한에 서명한 기업이나 사람이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기득권인을 갖는 소수에 의한 반응이라고 확신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 EU 법안은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업계 주도 프로세스나 업계와의 거버넌스,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를 실시할 뿐 EU 경쟁력 저하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회원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